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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4 08:42
(알림)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86  
   1.규정_개요.hwp (28.5K) [6] DATE : 2016-08-24 08:42:14
   2.산학협력단_산업자문_운영에_관한_규정.hwp (17.0K) [13] DATE : 2016-08-24 08:42:14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정 제정의 필요성

   가.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규정(지침) 제정 요청에 따라 본교 지침 마련

   나. 산업자문활동의 신고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을 명문화

 

2. 규정 개요

   가. 추진방향

     (1) 교원 개인의 산업자문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

          (산업자문 정의, 방법, 자문료 납부, 실적 업적 반영, 위반시 제재사항 등)

     (2) 산업자문의 간접비 배분 기준 : 10% 적용

     (3) 교원 개인의 산업자문활동시 산학협력단 신청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 명시

   나. 세부사항 : 별첨 참조

      (1) 산업자문 정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산업자문

          -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 지도 등) 및 각종 컨설팅

          -  제외항목 : 산업체 특강, 심사위원 활동, 원고료, 산업체 번역의뢰, 방송출연 등

                             산업자문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정부지원과제

                             기술이전(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반도체배치설계 취득 등 신지식 재산권, 노하우, 저작권)

      (2) 자문방법 : 본교 산업자문교원과 산업체 등은 산학협력단과 협약체결 원칙

      (3) 자문료 납부 : 산학협력단 납부 의무(산학협력단 계좌 입금) / 산학협력단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간접비 10%

      (4) 자문료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자문료 입금,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된 경우 1주일 이내 지급, 과세처리 원칙

      (5)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 각종 교내 지원제도(연구자 마일리지 등) 수혜대상 1년간 제외

          - 신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문제는 산업자문교원이 법적인 책임 및 손해배상 의무

   다. 연구처(산학협력단) 업무분장

      (1) 이학, 공학, 약학계열 :  (계약체결) 기술사업실 / (과제관리) 연구관리팀

      (2)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계약체결) 기술사업실 / (과제관리) 연구관리팀

 

3. 시행일 : 2016. 9. 20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