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_navi25
home > 정보광장 > 규정 및 서식자료
 
작성일 : 16-12-12 15:0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지원기관 : 전체 전담기관 : 전체

 

1. 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27조 및 별표42)

 

-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법령 :
규정 : 19-2._국가연구개발사업의_관리_등에_관한_규정_27369_.zip(1048975)
양식 :
정산 :
기타 1: 19-1._국가연구개발사업의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hwp(28160)
기타 2:
기타 3:
기타 4:
기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