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_navi25
home > 정보광장 > 규정 및 서식자료
 
작성일 : 16-12-12 15:03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지원기관 : 전체 전담기관 : 전체

1. 학술진흥법 시행령이 2016. 8. 4. 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20조의2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7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7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0억원 초과 202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 : 20-1._학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공포안_.hwp(27648)
규정 :
양식 :
정산 :
기타 1: 20-2._학술진흥법_시행령_개정_알림_공문.hwp(58368)
기타 2:
기타 3:
기타 4:
기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