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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5 17:27
R&D 국고보조금 비리 관련 정부출연 연구비 집행 관리 철저 당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81  
   R&D_국고보조금_비리_관련_정부출연_연구비_집행_관리_철저_당부.hwp (32.0K) [49] DATE : 2016-01-15 17:27:06
수신자 : 고등교육기관전체
발신자 : 교육부장관(학술진흥과-214, 2016-01-14)
제   목 : R&D 국고보조금 비리 관련 정부출연 연구비 집행 관리 철저 당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학
    교수의 연구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정부출연연구비를 편취?유용한 혐의로 대학교수 9명 기소(’16.1)
                               감사원, 국립대 대상 국가연구개발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실시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연구
                               비리 교수 2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 요청(’15.5)
 3. 이에, 각 대학에서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대학의 자체감사 강화, 연구비 집행 절차, 증빙 자료
    검증철저 등을 통해 투명한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연구비 관련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5.4.9) : 연구비 비위 최대 파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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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과 주무관 : 김주희(044-203-6876)
학술진흥과 과   장 : 고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