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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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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 전담기관: ] 작성자 산학감사팀 조회1,431회 작성일 16-1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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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27조 및 별표42)

 

-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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