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술진흥법 시행령이 2016. 8. 4. 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