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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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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 전담기관: ] 작성자 산학감사팀 조회1,542회 작성일 16-1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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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일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내용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19조의2(사업비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1항 중 "별표 1""별표 12"로 변경한다.

[별표 1을 별표 12로 변경하고, 별표 1을 신설한다.]

 

. 시행령 개정은 2016. 11. 30.부로 시행한다.

 

3. 요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 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출연금 환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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