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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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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 전담기관: ] 작성자 관리자 조회1,300회 작성일 19-04-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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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술진흥과-5644('18.9.27.), 6998('18.11.28.) 및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팀-11261('18.10.1)

2. `15년 처음 마련된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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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각 전문기관이 제재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 및 원칙으로 역할을 할뿐 아니라,

. 국가R&D 수행 연구자(기업)에게 위반행위의 유형, 제재 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익구제에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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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812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상세하게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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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심의 및 처분을 하고, 대학, 출연(), 기업 등 연구기관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연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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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제재조치 가이드라인주요개정 내용 1.

2.제재조치 가이드라인본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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