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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논문으로 발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공지예외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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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330회 작성일 15-06-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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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으로 발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라도 그 출원 전의 공지행위가 특허제도의 다른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신규성 상실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공지예외제도’(특허법 제30) 라고 합니다(‘신규성 상실의 예외제도또는 신규성 의제제도라고도 합니다).
 
200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특허출원인의 자유로운 연구결과 공개를 촉진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 및 기술축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출원 전 6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인의 행한 모든 공개행위를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로 인하여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2011년 개정법).
 
따라서 발명자가 한 어떠한 형태의 공지행위에 대해서도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공지예외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 공개되거나 등록 공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지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공지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원주의의 예외는 아니므로 공지 후 특허출원하기 이전에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선원주위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이때 제3자는 신규성 상실로 거절됩니다. 또한 국가마다 공지예외 대상 및 절차가 다르므로 해외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지행위에 앞서 각 국가별 공지예외 대상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적용이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특히 간행물 공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논문집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특허의 경우 공지예외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특허출원 전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논문 검색이 용이해졌으며 주요 기업들은 대학교수의 연구개발 및 논문발표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논문이 발표되어 기본 아이디어가 공개되면 수일내에 논문내용을 약간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지예외 규정이 있다하더라고 이미 공지되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특허출원 후 논문을 발표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국가 공지예외제도 비교표.jpg

 
 
[출처] 2013. TLO 운영 Q&A TLO 百問百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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