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일반공고

[기술이전] 기술이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179회 작성일 15-06-26 17:40

본문

기술이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학에서 개발될 수 있는 기술에는 특허, 노하우,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기술사업실에서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논의할 시 기술이전의 유형, 기술료, 기술료 징수방식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가 협의한 뒤,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기술이전의 유형은 크게 기술양도와 기술의 실시권 허락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술양도는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기술의 재산권 자체가 기술도입자에게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기술공급자도 기술이전 이후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술양도에는 일부 양도와 전부 양도가 있습니다. 일부 양도는 기술의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고 전부 양도는 기술의 권리 모두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술이전의 형태로는 기술의 실시권 허락이 있습니다. 실시권 허락은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는 기술공급자가 여전히 해당 기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 모두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허락은 다시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기술공급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기술도입자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술공급자와 한 기술도입자 이외의 실시에 대해 배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통상실시권은 기술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정해진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기술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이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적 실시권으로, 기술공급자는 다수의 희망자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기술과 관련된 자원과 함께 이전하는 방식,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등 여러 가지 기술이전의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시 기술개발비의 출처, 기술개발비용, 기술개발 기간, 기술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에게 맞는 기술이전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2013. TLO 운영 Q&A TLO 百問百答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2층 산학협력단 팩스:02-2260-3691
Copyright(c) 2016 DONGGU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