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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 및 제도개선 관련 정부 시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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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123회 작성일 15-08-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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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대책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책임자에게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연구개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국가R&D에 대한 제도개선 등 정부 시책을 수시로 알려드릴 계획이오니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대책()
요지
출처
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
? 연구비관리 시스템 개선
-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인건비 정보 관리체계 강화 등
? 기관 책임 제고
-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강화, 간접비 고시율 가감 등
? 개인 책임 강화
- 가중처벌 및 삼진아웃제 등 제재조치 강화 등
? 부패 신고 활성화
- 권익위 연계 신고창구 개설
국무회의
(’15.4.7)
정부R&D혁신방안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 지원체계 개편
?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 조성
? 정부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국가재정전략회의
(’15.5.13)
붙임 1.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1.
2. 정부R&D혁신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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