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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PCT출원의 장단점 및 출원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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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748회 작성일 15-1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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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국가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발명이 국가별로 등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으며,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특허권을 가지며, 다른 나라에서의 생산, 판매 등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1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출원인이 개별 국가의 특허법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개별국가별로 직접출원하는 방법과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등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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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가별 직접출원은 해당국가에 직접출원하는 것으로서, 해당국가의 언어 및 법정양식에 따른 출원서류들을 준비하여 해당국가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국가에서 한국출원일(선출원일)로 소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출원일(선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출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한국 특허사무소에 위임하고, 한국 특허사무소는 해외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국가 특허청에 출원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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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은 국제출원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한국 특허청, 국제사무국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선택적)를 거쳐 각 국가로 진입한 후, 해당 국가별로 직접출원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제출원도 직접출원과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에서 한국출원일(선출원일)로 소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출원일(선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PCT출원을 해야 합니다.
 
PCT출원은 하나의 PCT출원으로, 동시에 다수의 회원국에서 우선권(출원한 효과)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발명의 보정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성이 부정적인 경우, 진행을 포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고, 해외출원에 대한 비용발생 시기를 한국출원일(선출원일)로부터 약 30개월(또는 31개월)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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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CT출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PCT출원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PCT출원 후 개별국가로 진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도 없이 PCT출원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T출원은 국제단계를 거치므로 해당국가에서 특허를 등록받을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과 지정국 특허청에서 이중으로 특허심사를 받으므로 시간에 따라서는 직접출원보다 특허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T출원 시 한국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할 경우(자기지정), 선출원(한국 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국제출원서 작성 시 지정국에 한국을 제외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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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3. TLO 운영 Q&A TLO 百問百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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