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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여비규정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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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271회 작성일 17-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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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 '여비 규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1. 학교 여비규정 외 연구비 관리 규정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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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관리규정의 여비 단가 기준을 학교 여비규정의 단가 기준보다 높게 두는 등의 문제

   - 학교 여비규정 외 산학협력단 여비규정 또는 연구비 관리규정을 두어 관리


2. 학교 여비규정 내 외부연구과제 수행기준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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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교내 직급별 여비 단가 기준을 차등하여 설정한 후

     연구책임자라는 연구 관련 지위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조교수 등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정교수 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중기준 설정

   - 조교수이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인 경우 본교 공무상 출장 시에는

     정교수 및 부교수보다 하위등급의 여비 단가 기준이 적용되나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외출장 시

     연구책임자로서 정교수 등급의 여비 단가 기준을 적용(비지니스클래스 항공 및 상위 숙박비 등)

   - 외부수탁“프로젝트”의 경우 학교 여비규정의 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연구자가 고가의 호텔에서 숙박 후 청구 시 실비 지급

 

결론)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정이 1개이더라도 위와 같이 기준이 2개라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인

 

붙임 : 한국연구재단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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